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13회의 불법촬영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적발 이후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화장실 내부를 바라보며, 탈의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 촬영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나체와 화장실 이용 모습 등을 총 13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장면의 성격,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일회성 충동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각도, 대상자의 의사, 촬영 횟수와 저장·전송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기기와 촬영물의 생성 시점, 저장 구조, 촬영 대상과 장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다수의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은 각각의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인지, 외부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파일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대상과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된 이후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외부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촬영행위 자체의 책임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 호소보다는 디지털 증거 분석, 재범위험 평가와 재발 방지 교육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노출한 신체와 화장실 이용 모습을 반복해 촬영한 점,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촬영이 계속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추가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그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가 병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