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회에 걸친 불법촬영과 범행 발각 이후의 추가 촬영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성과 재범 위험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촬영물 분석과 피해 회복, 객관적인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해 보호관찰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의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촬영된 장면에는 피해자가 탈의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기 분석 과정에서는 단일 영상만 확인된 것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총 13회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범행이 한 차례 드러난 뒤에도 비슷한 촬영이 계속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고, 반복 행동의 원인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 상황처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소와 장면은 촬영 대상과 방법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적발 전후 촬영파일의 생성 시점과 보관 상태를 나누어 분석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호관찰 기간의 관리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적발 이후에도 촬영이 있었다는 사정은 범행을 중단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를 단순히 축소하려 하지 않고, 촬영이 이어진 경위와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는 파일 생성 시점, 촬영 장소, 저장 위치와 외부 전송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촬영행위는 인정하되,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의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 대상과 영상 내용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증거 구조를 살핀 뒤, 객관자료상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여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교육 계획, 디지털 기기 사용 통제 방안과 재범위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적이고 민감한 모습을 다수 촬영한 점과 적발 이후에도 촬영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촬영물의 외부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지만, 재범을 예방하고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