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모습을 반복 촬영해 죄질이 중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적발 이후에도 촬영이 있었던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재범방지 요소를 양형조사 방식으로 정리해 사회봉사 160시간이 포함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옥상에서 맞은편 화장실을 촬영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탈의 중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었습니다.

기기 내 저장자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전체 범행은 13회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피해자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범행이 한 번 드러난 뒤에도 촬영이 계속된 점은 의뢰인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유포나 추가 피해 여부, 전과와 재범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 강조하지 않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반복 촬영 위험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적발 이후의 추가 촬영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문제 행동을 인식하게 된 과정과 향후 촬영기기 및 생활환경을 관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 촬영 대상과 파일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뒤에는 사건의 확대를 막으면서 인정 범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양형조사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 재범위험 평가와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불법촬영과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정도, 발각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사정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추가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고,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행하도록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