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회의 불법촬영과 적발 이후의 반복 행위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촬영 책임은 인정하되 저장·전송 기록을 분석해 추가 유포 정황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의 화장실을 향해 촬영기기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가 포렌식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와 화장실 이용 모습이 담긴 자료도 발견되었습니다. 반복된 촬영은 모두 13회였고, 범행이 한 차례 드러난 이후에도 촬영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행위 자체의 죄질뿐 아니라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온라인이나 저장매체를 통해 확산되어 피해가 커졌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 자체와 별개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장·전송 기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의 생성·저장·전송 경로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피해 확대 방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촬영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를 외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와 파일 공유 흔적을 확인해 추가 유포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촬영으로 인한 책임은 인정되지만 촬영물이 확산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정은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이 아니라 별도의 유포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자료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촬영 대상과 파일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다수 파일의 직접 촬영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유포 여부와 양형 요소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반성과 초범 사정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디지털 증거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활용합니다.

총 13회의 촬영과 적발 이후의 추가 범행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공간에서 촬영한 점도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촬영물 유포 등에 따른 2차 피해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재범방지 교육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