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자체가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총 9회의 행위와 범행 이후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대응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물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확인하는 직접 자료가 될 수 있어 초기 분석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적발 무렵 국외 출국으로 수사가 지연된 점과 벌금형 1회 전력은 모두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태도가 객관적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규율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는 자료에 담긴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 경위, 저장 흔적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혐의와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촬영물 분석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적용한 뒤, 혐의 인정 사건에 맞춰 반성과 재범 방지 중심의 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분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연결해 각 자료가 어떤 양형 요소를 설명하는지 명확히 배치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촬영도구와 전자기기 관리, 교육 이수 계획, 생활 습관 점검처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총 9회의 촬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국외 출국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벌금형 전력은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구체화된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물 분석과 양형 준비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증거 내용에 맞춰 연결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