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반복성,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지연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최종 선고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이 탈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범행이 적발될 무렵 국외로 출국해 수사가 지연된 사정과 종전 벌금형 1회 전력까지 있어, 양형 판단에서 여러 불리한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된 경우 촬영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파일과 저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촬영물과 객관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반복 촬영, 수사 지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분류하고 재판 대응의 중심을 양형자료에 두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을 맞춰 정리한 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반성의 지속성, 생활 관리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항목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촬영 횟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종전 벌금형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보다 자료의 성격을 분리하고 대응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