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총 9회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전력을 초범처럼 표현하지 않고 정확히 반영하면서, 현재의 인정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별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 적발 무렵 국외로 출국해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어 전과가 없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촬영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초기에는 촬영물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뒤, 전력과 반복성 때문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벌금형 전력을 누락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기 관리계획을 통해 현재의 위험요인과 개선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과거 행동과 현재 계획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복 촬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지연과 종전 벌금형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범행 인정,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은 현재의 변화 가능성을 단순 주장보다 구체적인 관리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