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내용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던 준강간미수 사건입니다. 불리한 정황을 축소하지 않고 인정한 뒤, 피해 회복과 무전과, 재범방지 자료를 집중적으로 구성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난 뒤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행위로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위가 단순 접촉에 그치지 않고 간음을 위한 준비와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책임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양형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준강간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어, 실행 단계와 양형 사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양형자료를 결합해 재범방지 계획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를 점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보다 범행 인정과 반성,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재판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결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를 각각 분리해 정리한 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과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문 대신 재범위험 평가,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 가능한 근거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 내용과 경위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실제 간음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