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비대면 방식으로 구입해 두 차례 투약한 사건으로, 반복성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중한 처벌 전력의 부재, 치료 및 사회 내 관리 가능성을 양형조사 방식으로 정리해 사회봉사가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했습니다. 취득한 약물 일부를 주거지에서 투약한 후, 다시 화단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 추가로 투약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차례의 취득과 투약이 있었으므로 재판부가 반복성에 주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 외에도, 왜 사회 내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는 처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행위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보호관찰, 교육·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결합해 반복 투약의 위험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치료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를 많이 제출하는 작업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 방법, 투약 횟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약물 사용의 숙련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을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툼이 어려운 혐의는 인정하되 형량과 무관한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관찰, 치료와 사회봉사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면서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두 차례 취득하고 투약한 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정도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을 비롯한 여러 부가명령이 내려져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행하며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