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한 뒤 투약한 사건입니다. 반복된 매수·투약이라는 위험 요소와 함께 실제 지급액, 취득량, 처벌 전력을 구분해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와 70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5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천안 소재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별도의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 0.5g도 추가로 취득했고, 그중 0.2g을 다시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금전 지급과 약물 수거, 실제 투약이 순차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 매수는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약물을 실제로 넘겨받는 과정이 객관자료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상 이익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지급 기록과 사건 진술을 대조하는 한편,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형사책임과 향후 치료·관리 문제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지급 기록 자체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실제 취득한 필로폰의 양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나누고, 첫 번째 취득과 두 번째 취득이 각각 어떤 투약으로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거래기록과 진술의 연결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는 인정하되, 제공된 자료를 넘어선 횟수나 수량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선처 호소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범행 인정 태도, 약물 사용 숙련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재범방지 평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필로폰을 금전으로 매수하고 반복하여 투약한 사실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이 확인된 이후의 태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치료·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7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면서,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