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도 불리하게 평가된 사건에서 즉시 구금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책임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미수 및 재범방지 자료가 종합되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인을 만난 뒤 함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행위로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미수는 실제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사정이 있어,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책임 수용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상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음에 필요한 실행행위가 시작되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판단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범행 후 사정에 따라 선고가 정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실시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와 교육 이행 계획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초기에 혐의 성립과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불리한 행위 내용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결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와 검증을 거친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과 개선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고 간음을 시도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집행유예 판단을 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