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촬영미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범행 후 재범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초범, 공탁과 평가자료를 연결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행위는 기수로, 카메라 촬영행위는 미수로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도 진행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재범 방지 계획과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촬영 시도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객관자료상 양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촬영미수와 초범 사정에 더해 구체적인 재범 예방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활용해 의뢰인의 위험 요인, 보호 요인 및 치료·교육 참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누락하지 않고 공탁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자료와 재범 예방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추행행위와 촬영 시도가 결합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의뢰인에게 중대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재판부도 범행의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및 반성, 촬영 범행의 미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