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낯선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분리해 제출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라는 점에서 접촉의 성적 의미와 피해 침해 정도가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가 이전 처벌의 효과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치료와 피해자 합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사회 내에서 관리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로 검토되도록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대응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현재의 위험 요소와 보호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과 행위의 죄질,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제재할 필요성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던 점, 우울 에피소드 진단에 따라 치료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됐습니다.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는 판결에 포함된 제재인 동시에,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