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마약류 사건에서는 인정 이후의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로폰 무상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대가 없이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술이 번복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인정 이후의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달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만들지 않고, 인정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 진술이 조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하고, 중한 죄책과 별도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재범 방지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행동 계획과 위험 관리 방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의뢰인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의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도 고려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