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시작된 경찰관 대상 행위가 경찰서 차고지까지 이어져 행위의 연속성이 크게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 침해 정도가 무겁다는 평가 속에서도 개인적 책임 사정을 세밀하게 제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의 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찬 행위가 발생했고,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하차 과정에서 머리와 발을 이용한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순찰차 탑승 중에는 뒷좌석 문을 반복해 강하게 걷어찬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무소 사용 물건에 대한 손상 시도가 결합되면서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하나의 중한 공권력 침해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공무 수행의 원활함과 적법한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하나의 자극적인 장면으로 압축하지 않고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뒤, 각 행위의 불리한 의미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균형 있게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관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각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순찰차 관련 혐의는 미수 단계로 평가되는지를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빠르게 분리했습니다.

이후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개인적 위험 요인을 구조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 대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객관적인 전력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 설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노상에서 차고지까지 여러 형태의 유형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물인 순찰차 문을 반복해 걷어찬 사정까지 더해져 엄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8개월이었으나 그 집행이 2년간 유예되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와 생활 정비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