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무상이라도 마약류 확산의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큰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마약류를 상대방에게 넘긴 행위는 보관이나 단순 소지와 달리 제3자에게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횟수나 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적법한 자격 없이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률은 해당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대응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에서 행위가 발생했는지와 의뢰인이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 구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재범 방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책임 인식과 재범 예방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판에서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숨기기보다 인정하고 이후의 대응을 준비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