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행의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의 유통과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소지·사용·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달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범위와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식적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방향을 구분해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당사자의 변화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과 사건 이후의 대응 태도가 함께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