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전달했지만, 무상 교부 역시 마약류 수수로 처벌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한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인정 태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실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대방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유상 매매 사건과 구별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가 타인에게 이전된 이상, 단순한 호의나 개인적인 교류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법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수·소지·사용·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반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대응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지, 사건 이후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한 반성 문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인정 태도가 실제 재범 방지 계획과 연결되도록 양형자료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인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험 요소와 보호 요소를 객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선처 요청 대신 의뢰인 본인이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정도 함께 심리되었고,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인정 이후의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