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건으로, 유통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의 인정 태도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 방향을 다시 설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마약류를 보관한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전달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로 설명할 수 있지만, 행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초기 단계에서는 필로폰의 소유 및 전달 사실, 상대방에게 실제 지배가 이전되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인으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양형 중심의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정돈하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건과 연결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실천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 실제 변화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 대신 평가자료, 사실관계 정리서, 재범 방지 계획처럼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에 집중합니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마약류의 추가 유통 가능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웠습니다.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리한 사건 구조를 외면하지 않고 인정 이후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