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현장에서 한 피해자는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살인과 살인미수가 함께 성립한 사건입니다. 각 범행의 고의와 결과를 분리해 살피고, 인정 사건에 맞는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에게 흉기를 사용해 목과 가슴, 허벅지 등의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경흉부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막으려던 또 다른 피해자도 등과 옆구리 등을 찔렸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으나 폐열상 등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별로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의 책임이 각각 문제 되었습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범죄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의 실행행위가 있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전체 상황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각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공격 과정과 발생 결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인정 진술이 객관적인 상해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토대로 혐의별 성립 여부를 확인했지만, 범행을 인정한 이 사건에서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는 주장을 배제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초범 여부, 책임 인식 및 교정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는 제출 근거가 명확한 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흉기 공격이 이어지고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점은 형을 정하는 데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살인은 다른 사정만으로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범행 관련 물건은 몰수되었고,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