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뿐 아니라 압수물 몰수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까지 선고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장래의 재범 위험성 및 관리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지한 다른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사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된 형사재판에서는 살인과 살인미수가 다뤄졌고, 범행 도구의 몰수 여부와 함께 형 집행 이후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에 관한 심리도 진행되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이 사건은 선고형만 검토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은 장래의 사회 복귀 이후 관리와 연결되므로, 현재의 범행 인정뿐 아니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책임에 관한 자료와 보호관찰 판단에 필요한 재범 위험성 자료를 분리해, 각각의 판단 목적에 맞도록 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으나, 범행 인정 및 객관적인 피해 결과를 확인한 뒤 양형과 보안처분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개발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나누고, 교정 과정에서 필요한 실천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늘린 탄원보다 양형조사와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가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있었지만, 살인의 결과와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본형뿐 아니라 장래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