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순간의 우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손을 잡은 상태가 지속되고 어깨 접촉이 반복된 사건입니다. 접촉의 시간과 반복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손을 잡은 상태는 약 5분 동안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도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접촉의 추행성을 다투는 동시에 벌금형을 포함한 처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짧았는지 장시간 이어졌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는 추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위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손과 어깨를 접촉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깨 접촉이 몇 차례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유무죄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문제 된 접촉을 하나의 장면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손 접촉의 지속성과 어깨 접촉의 반복성을 각각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활용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손 접촉의 지속시간과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를 종합해 강제추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반영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