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과정 자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여자 화장실과 클럽에서도 추가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촬영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초범,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노출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차량 안에서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와 클럽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역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촬영 범행과 신체 접촉 범행이 연결돼 있어 단순한 촬영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으로 남기면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영상이 외부에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 보인 반응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해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 없이 일관된 반성 태도를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에 담긴 추행행위와 별도의 촬영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방지 계획이 각 범행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촬영과 신체접촉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교육 및 기기 사용제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의견이 아닌 의뢰인의 책임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추행행위를 영상으로 남긴 점과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