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행위와 차량·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다른 촬영 및 추행 범행이 병합된 사건입니다. 촬영물과 압수물을 세밀히 검토하고 피해자별 양형사정을 나눠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채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면 중인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며 촬영한 행위 및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장면을 촬영한 행위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증거물이 압수돼 최종적으로 몰수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치마 속처럼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짧거나 영상의 화질이 낮더라도 촬영행위 자체가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잠든 피해자나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촬영 과정에서 별도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촬영죄와 함께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클럽과 화장실, 차량에서 생성된 촬영물을 각각 구분하고, 압수된 물건의 사용 경위와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별도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 촬영물의 구도와 내용을 살펴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인정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이 달라져 반성 태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밀집 공간에서의 촬영 충동과 기기 사용습관을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통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가 아닌 치료 참여와 피해 회복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클럽과 화장실 등 피해자가 촬영을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를 이용했고, 촬영행위 외에 준강제추행까지 포함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범행이 확인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전과가 없고 재범방지 노력을 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