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손을 잡은 시간과 반복적인 어깨 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미용서와 혐의 부인이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 전과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이용한 뒤 카드 결제를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분 동안 잡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도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카드 결제라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접촉이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접촉의 필요성, 행위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는 행위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결제에 필요한 동작과 문제 된 추가 접촉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드 결제라는 배경만으로 전체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고, 필요한 접촉과 불필요한 접촉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중심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 결제가 신체 접촉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손을 잡은 시간과 어깨를 반복해 만진 행위까지 모두 결제에 필요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