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와 차량 안의 피해자를 추행·촬영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클럽에서 별도의 불법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혐의별 증거를 정돈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도록 한 뒤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일부 신체에 입을 접촉한 뒤 이 장면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는 용변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촬영했고, 클럽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건 함께 기소돼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면 상태처럼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의 신체 또는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촬영 대상과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치마 속 촬영은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추행행위와 촬영행위를 구분해 각각의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초범 사정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행위별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촬영자료와 일치하는 범행은 인정하되, 사건 내용이 실제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촬영물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고, 치료프로그램 참여와 디지털 기기 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방지 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촬영이나 추행에 동의하지 않았고, 범행이 사적인 공간과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됐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형태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방지 노력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