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에서 시작된 만남이 여러 성범죄 혐의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대화 경위만을 부각하지 않고 실제 만남과 행위, 촬영 및 금전 교부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혐의별 대응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근거리 이용자와 연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만남에서 간음과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일부 행위에서는 금전 지급과 영상 촬영이 동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함께 재판에 이르렀으며, 한 사건에는 간음미수와 가출 미성년자의 이동·숙박 관련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영상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서로 연결돼 있어 전체 증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 대화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친밀한 대화를 나눴더라도 법률상 보호 연령에 해당하면 간음·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할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촬영해 파일로 생성한 행위는 제작죄의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과 촬영파일의 생성 시점은 제작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대화 내용과 촬영자료를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인정하는 행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디지털 자료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메신저 대화, 만남, 금전 교부와 촬영으로 이어지는 사건 흐름을 디지털 증거와 대조해 분석하고, 인정·반성 및 일부 합의가 각각 어떤 혐의의 양형요소인지 구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온라인 접촉환경과 행동패턴을 점검하고 계정 관리, 미성년자 접촉 차단 및 치료교육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추상적인 평가 대신 재범 위험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자료화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한 점과 촬영까지 이루어진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정과 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심리됐습니다. 그 결과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