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과 불법촬영, 합성대마 흡연 혐의가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반성, 전과 관계가 정리되며 징역 4년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액상형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하게 한 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별도로 의뢰인이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부분도 문제되었습니다. 성범죄와 촬영, 마약류 관련 혐의가 병합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 처분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공범과의 합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촬영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양형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범과의 행위 구조, 촬영 혐의, 마약류 관련 혐의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활교육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 양형조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관련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복합 혐의 사건의 쟁점 분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영상 유포 불안, 마약 범죄의 부정적 영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