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흡연, 특수준강간,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된 복합 성범죄 사건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인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관계가 함께 고려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하게 한 뒤,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점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도의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성범죄와 마약 범죄, 불법촬영이 함께 결합된 사건이어서 단순한 양형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매우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 없는 촬영까지 결합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영상 유포 불안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불법촬영, 마약 혐의를 분리해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공범과 함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촬영까지 문제된 점은 모두 중한 처벌 요소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약물중독 재활교육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에서도 불리한 쟁점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 마약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