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및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 인정·반성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 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별로 사건 경위가 달랐고, 일부는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피해 회복 상황을 피해자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피해 내용과 합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촬영물 확산 우려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자별 사실관계와 합의 여부를 분리해 정리하고, 일부 합의와 반성 자료가 양형상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위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인정과 반성, 일부 합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피해자별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잘못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