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마약류 관련 혐의가 복합적으로 문제되어 징역형과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된 사건입니다.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 전송, 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특수준강간, 준유사강간, 마약류 관련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각 10년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중요한 결과로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뿐 아니라 취업제한 10년이라는 부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반성 자료를 양형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은 선고 이후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단순히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자료,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전체 처분 구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10년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