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촬영과 합성대마 흡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어 엄중한 판단이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액상형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물, 합동 범행, 불법촬영이 결합되어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마약류 관련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명 이상이 합동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 혐의가 더해지면 피해 회복과 촬영물 관련 불안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물 이용 성범죄의 중대성을 전제로, 인정·반성·합의·전과 관계가 양형에서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혐의는 성범죄와 결합될 때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어 별도의 재활교육 및 재범방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관련 자료, 디지털 증거 검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사건의 위험 요소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큰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