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함께 정리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 2명의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에서 잠든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점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적인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초범 사건과 달리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 보관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범행 인정·반성·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촬영물 관련 압수물, 촬영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후 태도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재범방지 노력 정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불리한 전력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분명히 불리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정리된 점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