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와 동종 실형 전력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3년이 함께 선고되었고, 성폭력치료강의·사회봉사·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과 지인 관계였고,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과 집행유예 여부, 그리고 보안처분의 범위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이 된 장면이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촬영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치료강의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 가능성과 보안처분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주형뿐 아니라 성폭력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같은 부가처분도 의뢰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형량만이 아니라 전체 처분 구조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처분별 쟁점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었던 만큼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