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2명의 사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점,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격한 관점에서 사건을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전 처벌 전력, 치료·교육 필요성,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실형 전력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되, 그 내용이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촬영물 관련 압수물이 정리된 점,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될 수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검토, 재범방지 프로그램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만듭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범 사건에서도 쟁점과 정상관계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는 점은 불리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된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