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관계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었지만, 인정·반성·합의가 정리되며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과 지인 관계였고,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은 숙박업소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되었고,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사건을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재범방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적인 신체 모습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촬영 당시 상황뿐 아니라 이후 촬영물 처리, 압수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실형 전력으로 인해 높아진 실형 위험을 분석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자 합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막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자료를 활용해 설명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통해, 인정 사건에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병과되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 때문에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정리되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