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원심 형량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원심판결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등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원심 판단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오류를 지적하는지, 아니면 기존 판단을 반복적으로 다투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 원심의 증거평가 과정이 항소심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정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구조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은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었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대응 역시 항소이유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 데이터 기반 검증자료,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중심 대응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증거관계의 핵심을 압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도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방어하려면 항소이유의 약점을 정확히 짚고, 기존 기록의 설득력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