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후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리되어 취업제한 5년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장소가 의뢰인의 주거지였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직장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한 사정이 있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수면 상태, 사건 전후의 정황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었던 중한 처분 위험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제한적 전력 사정이 최종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방지 노력과 향후 관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부터 재판 자료까지 일관성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초기 범행 부인 때문에 중한 처벌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