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재판에서 실형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초기 부인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 보안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중심이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점 역시 재판에서 반성 여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의식, 저항 가능성, 사건 전후 정황이 서로 맞물려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재판에서 실형 위험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가 보안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이후 행동 변화가 자료로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계획, 재범방지 노력, 생활관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는 진술 신빙성 검토와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재판부가 볼 때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부인도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처분을 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