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여부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10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형의 무거움 여부와 검찰 측의 엄중 처벌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처리 등 다양한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단순 감형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불리한 죄질 평가와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분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원심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라는 점을 사건의 전체 맥락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 치료프로그램 이수 태도, 향후 생활관리 방안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죄질과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이 무겁게 평가된 사안이었지만, 범행 인정, 반성,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양형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