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거부에도 신체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사건은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있어, 재판 대응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양형자료의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방식이 직접적인 물리력만을 의미하는지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맥락과 피해자의 반응이 함께 확인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무리한 합의 중심 대응이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 중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사건 경위상 양형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 계획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와 교육 계획, 재발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이후의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가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