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이 결합된 복합 성범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량,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폐기까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찰 측의 엄중 처벌 필요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사정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는 각 혐의가 따로 판단되는 동시에 전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취업제한은 특정 기관에서의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수처분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을 분산시키지 않고, 형량과 부수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혐의의 의미, 인정 범위,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차례로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 치료계획, 합의 이후 태도를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불필요한 주장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도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