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다수의 불법촬영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 촬영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불리했으나, 자백과 초범, 유포 정황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철은 일상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이 발생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장소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어, 재판부가 비난가능성을 크게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됩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하철 촬영 사건의 불리한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상 제대로 정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사건을 자료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카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백의 태도, 초범 사정, 합의 경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원 확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