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함께 압수물 몰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범죄의 해악은 불리했지만, 유포 정황 부재와 초범·1회 범행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보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관련 디지털 자료가 확인되었고, 압수물 처리와 재범방지 조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소지 자체가 제작·유통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압수된 자료의 성격, 유포 여부, 향후 접근 차단 계획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성착취물의 취득, 소지, 유포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압수물 몰수는 관련 자료가 다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물 몰수와 성폭력 치료강의가 함께 예상되는 구조를 검토하고, 유포 정황 부재와 초범·1회 범행 사정이 처분 수위에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압수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료의 취득 경위, 보관 상태, 외부 유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가 관련 제작 범죄의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였던 점,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