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메신저로 전송받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평가될 수 있었지만, 인정·반성·초범·유포 정황 부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범죄는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불리한 점은 성착취물 소지 자체가 관련 제작 범죄의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왜곡된 성의식을 확산시키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도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보관이나 시청에 그치는 사안이라도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 여부와 범행 횟수, 전과관계, 재범방지 조치가 양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취득 경위와 유포 정황을 분리하고, 초범·1회 범행·반성 자료가 선고유예 판단에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아청법 디지털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의 의미와 유포 여부, 범행 반복성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처분 수위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유포 여부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