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유포 정황 부재가 처분 수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실제 촬영물 유포가 없더라도 성범죄 재범방지와 왜곡된 성의식 개선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대응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향후 재범방지, 디지털 자료 접근 차단, 성인지 개선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재범방지와 성인지 개선 필요성에 관한 처분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치료강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인정·반성·초범·유포 정황 부재가 양형자료에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재범방지 노력과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을 제시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조치가 형식적인 주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료화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가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치료강의가 함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계획과 성인지 개선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