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자백과 초범, 유포 정황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로 정리되었고,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 요소가 되며, 유포 정황이 없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행위의 불리함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유포 정황 부재와 초범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분명히 구분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 피해 회복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 해석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의 존재, 유포 여부,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악영향이 크며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처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