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중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컸지만, 합의와 소년·초범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성적 침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에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게 산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은 양형에서 정리해야 할 중요한 참작 사정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중하게 판단됩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과 성장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합의 경위와 소년·초범 사정을 객관적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교육 계획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되, 객관적 기록상 방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양형 전략을 늦지 않게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초범, 소년이라는 요소를 흩어진 주장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설명 구조로 묶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 엄벌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자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혐의일수록 양형자료의 방향과 표현이 정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