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이유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주장, 합의하에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양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신체 접촉의 방식과 당시 정황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진술, 주변 정황, 행위 전후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와 인정해야 할 양형자료를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진술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자료,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경위를 중심으로 제출 가능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재판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불리한 죄질 평가가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은 사건 결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