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중 여러 쟁점이 함께 포함된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와 죄질 평가가 불리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소년·초범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관련한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상 단일 쟁점을 넘어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과 피해자 측 엄벌 의사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상 참작 가능한 요소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엄격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회복, 피고인의 연령 및 전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합 혐의가 한꺼번에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 쟁점을 분리하고, 소년·초범·합의 사정을 양형 판단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중대 혐의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방어 범위와 양형 대응 범위를 구분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피해자 측 엄벌 의사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도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는 각 사정을 분리해 설명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